"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면?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론 개혁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결국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또 한 번 개혁안이 시행되거나 해서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55년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개혁안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이 퇴직한 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가 만든 퇴직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 소득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보장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1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입니다. 연금 고갈은 약 7년 정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에 보험료가 27만 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12만 원씩 올라 39만 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6만 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안
보험료율을 15%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기간이 2071년까지 16년 연장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 원에 보험료가 27만 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45만 원으로 18만 원 인상되지만 연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안 2 안인 것입니다.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개혁안을 설명하며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에 대해 이해해야지만 국민연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 고갈 시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에는 연금 적자,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기 침체, 기여자와 수령자 간의 균형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였을 때, 우리가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쯤에는 연금이 없어서 못 받을 수 있대 라는 말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제가 될 줄이야.. 듣고 흘려버렸던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 왔네요..
어떤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한다 해도 제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지역가입자에 비해 낮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이 부담을 모두 자신의 부담이 되니 더더욱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언제쯤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