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면?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론 개혁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결국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또 한 번 개혁안이 시행되거나 해서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55년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개혁안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이 퇴직한 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가 만든 퇴직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 소득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보장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1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입니다. 연금 고갈은 약 7년 정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에 보험료가 27만 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12만 원씩 올라 39만 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6만 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안

보험료율을 15%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기간이 2071년까지 16년 연장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 원에 보험료가 27만 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45만 원으로 18만 원 인상되지만 연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안 2 안인 것입니다.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개혁안을 설명하며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에 대해 이해해야지만 국민연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란?

 

 

예상 고갈 시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에는 연금 적자,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기 침체, 기여자와 수령자 간의 균형 변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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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 였을 때, 우리가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쯤에는 연금이 없어서 못 받을 수 있대 라는 말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제가 될 줄이야.. 듣고 흘려버렸던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 왔네요..

어떤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한다 해도 제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지역가입자에 비해 낮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이 부담을 모두 자신의 부담이 되니 더더욱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언제쯤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올까요?